허위사실유포좌는 과연 미네르바뿐일까?

나마저 블로그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쓰게될줄이야..
요 몇일 계속 미네르바 이야기뿐이라 신문기사나 자주 방문하는 블로그에 포스팅들을 보면서
결국에 몇자 적게됩니다.

미네르바의 구속을 놓고 참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뉴스를 보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내놨다고 해서 구속이 된다니..

그렇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잘못된 경제전망이나 예측을 했던 모든 전문가 , 비전문가들 역시
허위사실 유포죄에해당하지는 않는지. 오히려 자신들의 신분을 밝혀 사회적 위치를 통해 예측이나
전망의 신뢰성을 높히신 분들이 더 중죄는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전부터 보수 언론사의 웹사이트에서 뉴스 기사를 보면, 포털에서 보다 더 심한 내용의 댓글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범죄기사나 사회문제에 대한 심층기사때마다 누구누구탓 어느지역탓으로 남탓하는
내용들이 주였습니다.

대부분 "XX때문이지" , "XX도 X들이 때문에" ,"XXX이 다 망쳐놨서"등등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던가, 지역감정 조장이라던가, 특정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분들이 미네르바보다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아닐런지요?

허위사실이 즉 거짓말이 범죄가 되는 수준은 어디까지 인가요?
신상정보를 속였으니 차라리 사기죄가 낫지 않나요? 이것도 곤란하겠군요.
모모 언론기사에 실린대로라면 어느기관에서 그 거짓 신상정보에 살까지 붙여주셨으니 말입니다.
그당시 신산정보를 확인해 주신 그분도 미네르바의 글에 신빙성을 높혀주신듯 한데 그분도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및 유책성의 어느 한가지를 결하여도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유책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한 위법한 행위도 그 행위에 관하여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행동이 과연 비난받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몇번 미네르바의 글을 읽어봤지만, 주로 경고성글들 이었던걸로 생각됩니다. 조심해라 위험해질것이다.
대부분 글의 주제가 그런것들이었고, 그런 이야기로 미네르바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사람은 그런글을 보고도 계속 펀드를 하다가 망했습니다만 -,.-;;) 

미네르바땜에 망했다는 글은 아직 본적이 없습니다. 아고라에서도 미네르바의 예측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만 미네르바가 정치적이익이라던가, 주가조작등의 목적을 두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꺼라는
생각을 하기엔 좀 어렵진 않을까요? 그리고 미네르바만큼 아니, 그 이상의 장담을 했던 글들은 많이 봤습니다만 
그런분들이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도 못들어 봤습니다
.
(예측과 전망에도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한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최근에 자꾸 예전에 읽었던 '은하영웅전설'이라는 소설이 떠오릅니다.
내가 가끔 자유행성동맹에서 살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정도로 말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동네 책방에서 '은하영웅전설'이나 다시 빌려다봐야겠습니다
.


by 잠실황씨 | 2009/01/11 14:21 | 잡담과 담화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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